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 가처분에 문의드리빈다.

답변자 : reala**
2026.01.27 12:52
답변 18회 (18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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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현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소지도 있습니다. 즉, 가처분권자가 주장하는 원인무효가 절대적 무효라면 선의의 근저당권자도 보호받을 수 없고, 그 보호받을 수 없는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낙찰자의 소유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현소유자가 그전 소유자로부터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절대적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자가 이를 모른채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습니다.
그러나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현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사기 강박은 매매 계약 취소사유이며 상대적 무효라서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근저당권자는 보호를 받고,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낙찰받은 낙찰자도 정상적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사유를 알아야 하고, 가처분권자가 주장하는 소유권취득의 원인 무효 사유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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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6.01.28 00:59
답변 21회 (2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2021.07.23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22.08.08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2023.07.21 처분금지가처분은 2021.07.23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만큼, 본안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경우 당연히 소유권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 설정과 그에 따른 임의경매사건 역시 원인무효가 되는 만큼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오산농협으로 금융기관인 만큼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통해 이를 반환받을 수는 있겠으나 절차나 방법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 건 현실입니다.

따라서, 후순위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이해관계인의 도움없이는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한 것 또한 현실이니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5년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과 상담을 했었던 사건이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는 하나, 인터넷 상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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