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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례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판시사항】 [1]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9.05.16 2015다253573
【판시사항】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배당이의 대법원 2019.04.11 2015다254507
【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9.04.03 2018다296878 (출처 : 대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출처 대법원 2019.03.28 2018다44879, 44886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배당이의] (출처 : 대법원 20 대법원 2019.01.31 2015다26009
[1]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처분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출처 : 대법원 대법원 2018.11.29 2016다238113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8.10.12 2015다219528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8.30 2018두42135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부당이득금.약정금] 대법원 2018.08.01 2016다242716, 24272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8.07.24 2016다22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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