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축주의 사망 후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답변자 : ans**
2025.10.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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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당연히 상속인들을 상대로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을 특정할 수 없거나 상속인들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 즉, 사망한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의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획인서 등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각종 사실조회신청 등 에 따라 당사자 표시정정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인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구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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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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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10.22 12:31
답변 10회 (10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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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축주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과 지료지급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주의 사망으로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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