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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지권 미등기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 kkos00**
2025.08.14 09:46
조회수 12

1. 건물만 경매나온 집합건물의 상가 1개호실을 조사 중 입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있습니다.
- 다른 호실들은 모두 되어 있습니다.
- 소유주는 건축주(법인) 입니다.

3. 원래 주차장 이었는데 준공(사용승인후) 점포로 변경 되었습니다.

4. 토지등기부등본은 아직도 소유주(건축주)로 되어 있습니다.
- 토지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이나 압류등이 없고 깨끗합니다.

5. 다른호실들은 모두 토지대장발급이 가능하고,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만
이 호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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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해당 상가는 준공사용승인후 주차장이었는데 상가로 개조(전환)한 것 입니다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승인득함, 위반건축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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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낙찰받은후 대지권등기가 가능할까요

2. 건축주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할까요

3. 건축주가 비 협조적(서류전달안해줌, 과도한 비용요구등)일 경우 소송을 통하여 대지권등기가 가능할까요

4. 대지권등기를 안고 그냥 이렇게 소유해도 별 탈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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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8.14 13:11
답변 20회 (2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의미하고 불가능 합니다.
단순히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지, 아니면 대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당연히 그 결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추후 대지권등기 가능여부,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대지권등기이행청구 등등의 소송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건검토 및 이해관계인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대지권미등기사유를 비롯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대지권미등기상태에서 소유를 하더라도 철거청구를 당할 위험은 없겠으나, 당연히 임대나 매매 등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대지권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소유해도..." 라는 가정 자체가 무의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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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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