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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하자물건을 낙찰받은 건가요?
  • 질문자 : vagirl**
  • 2024.12.21 22:34
  • 조회수 12

토지 공유물 분할 경매에서 토지(해당물건은 임야임)를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해당 낙찰 물건까지 잡석이 깔려 현황도로가 존재한 상태에서 해당 임야을

낙찰받았습니다. 원래는 지적도상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낙찰받고 나서 알았는데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경매로 판결나기

전에 공유자 중 몇몇이 감정가를 조금이라도 높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경매에서

덜 유찰되게 하여 높은 금액으로 배당받기 위해서 지자체의 인허가없이 무단으로

해당 임야의 토사를 포크레인으로 밀어내고 잡석을 깔아 놓아 현황도로를 개설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Q1. 지자체에서 저에게 원상복구를 지시내릴까요?

Q2. 그렇다면 저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매입했다고 생각하는데 매입을 번복할수 있나요?

Q3. 혹시 번복할수 없다면 원소유자에게 원상복구비와 좀더 비싸게 낸 금액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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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21 23:38
  • 답변 45회 (5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불법으로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권리분석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매각불허가나 매각허가결정취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장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를 장담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이 또한 2번 질문에 대한 답과 마찬가지로 낙찰자의 권리분석 과실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은 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억짜리 물건을 내가 실수해서 2억에 샀다고, 전소유자에게 그 차액인 1억을 청구할 수 있냐는 논리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사유가 존재할지...가능성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매각불허가 또는 매각허가결정취소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시어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거나...
그외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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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vagirl**
  • 2024.12.21 23:50
답변감사드려요!!
하나 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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