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로 농취증 발급 불가 물건도 매각 불허가 이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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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한 이유로 농취증 발급 불가 물건도 매각 불허가 이유 될까요?

질문자 : chinhy**
2024.12.09 11:23
조회수 38

청주법원 2023-6140 사건입니다.

토지 일부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농취증 요구했고요

농업법인으로 낙찰 받고 농취증 발급 신청 했는데...
발급 불가네요

현황은 도로입니다.
일부는 로드뷰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오래된 자료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버스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거나,,,
뭐 어쨌든 진짜 도로로 사용중입니다.

그로 인해 농취증 발급 불가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농취증 발급이 어렵다는 정당한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보통(경험상) 매각 허가 해줬는데

청주법원은 매번 답답할때 많은데... 매각 불허가 때린다네요..(담당자 미리 만나서 상황 설명했더니 매각 불허가 낼 수 밖에 없다고.. 농취증 가져오라네요... 재심의 넣을테니 그러면 매각 허가 기일 연기 받아줄거냐? 그건 해주겠다고....)

결론 :: 일반적으로 현황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농취증 발급 불가 사유 제출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나요? 매각 불허가 때리고 보증금 돌려주고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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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4.12.09 12:14
답변 52회 (6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반려사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수용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것도, 무조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려사유서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려도 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경매법원에서도 매각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만, 상당수의 경우 그 타당성은 인정할 만 하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반려사유서가 작성되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입니다.
즉...
경매법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취지에 따라 매우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 반려사유서의 내용이 누가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인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법률적인 다툼을 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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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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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4.12.09 12:20
답변 52회 (61점)

참고로...
현황 상 도로??? 라고는 하셨으나...
용도 상 농지는 3개필지이고, 현황 상 도로는 1개필지, 나머지 두개필지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여지는 만큼 현황 상 도로로 이용 중인 1개필지의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반려사유로서 어느 정도 충분하겠으나, 나머지 2개필지는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현황 상 도로라는 사유의 반려사유서로는 매각허가결정을 내리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서둘러 대응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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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hinhy**
2024.12.09 12:37

ans** 님의 추가 답변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나
나머지 한놈이 문제네요.. 제가 자세한 설명 못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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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4.12.09 13:00
답변 52회 (61점)

/chinhy**
그러면, 반려사유서의 내용부터 재확인 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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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4.12.09 21:52
답변 24회 (33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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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지 못해 보증금 몰수건에 대한 다툼에서 부산 고법이 이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산고법 2006누1791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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