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무료상담

[질문] 의정부8계 2021-11308(1)
  • 질문자 : ychy1**
  • 2023.09.20 09:48
  • 조회수 200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건접수 내역에

"채권자 안OO 법원보관금 납부서 제출 제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왜 법원 보관금을 납부하는 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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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chinhy**
  • 2023.09.20 12:10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민집 18조 1항).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18조 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동조 2항),
이 결정이 확정되면 직궉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동조 3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감정료, 매각수수료, 현황조사비용 등의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이다. 이와는 별도로 등록세와 지방 교육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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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9.20 16:4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질문을 하시면 명확한 답은 커녕 제대로 된 답변 조차 불가능 합니다.

통상적으로 경매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와 함께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경매예납금(법원보관금) 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납부해야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경매예납금은 경매신청 시 경매신청채권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납부하기도 합니다만,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등만 납부한 후 추후 법원에서 경매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후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납부 이후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다른 답변자분의 말씀과 달리....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2021.11.26 개시결정, 말씀하신 법원보관금 납부서 제출은 2021.12.30 인 만큼 경매예납금 을 납부한 납부서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2021.12.24 채권자에게 추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1.12.30 채권자 안XX 법원보관금납부서 제출 이 확인되는 바, 이미 납부한 예납금액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추납통지서를 발송 후 이에 따라 추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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