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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몰수보전등기
  • 질문자 : 95**
  • 2021.04.06 08:50
  • 조회수 1121

순천9게2020-5959(2)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에 몰수보전등기가 되었다고 등기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낙찰 받는다면 낙찰자에게 몰수보전등기가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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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1.04.08 04:5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관련법령(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더라도 수리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에 반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개시결정등기 등 이 경료된 이후의 몰수보전등기 의 경우,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등기촉탁 후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법원 또는 검사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인한 낙찰자의 직접적인 인수대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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