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자격 유무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경매무료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자격 유무

등록자

qwer15**

등록일

2020.12.30 18:16

조회

1235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내용은
A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여 형제가 함께 거주하던 중
A는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을 하고
형제인 B만 주민등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
A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거주요건이 안되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 자격이 안되는지요?

고수님들의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0.12.30 20:1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