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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선순이 임차인 해당여부
등록자		jojo012**		등록일		2020.06.26 08:36		조회		179
사건 2020 타경 70836호 법이 대표이면서 건물 소유자 김현숙이 선순이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경우 인도명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0.06.26 15:2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는 단정지어 판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항력 유무가 핵심사항 중 하나 인 만큼 인터넷 상에서 답변하는 일은 없을 사안 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답변 만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자연인) 은 엄격히 구분되어 집니다. 즉,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 사이에는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이지요. 더군다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합니다만, 이는 현황조사 및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사안 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 이 달라질 수 밖에 없겠지요.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20.06.26 15:25  참고로... 본인이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 과 관련이 있는 터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 을 알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상 에서 이를 답변드릴 수 없네요.^^;;   jojo012**   2020.06.26 16:43  정성어린 답변 너무나 감사 합니다. 임차인 해당여부 관련 조금 미심스런 내용이 있으나. 현장 2회확인 채권자문의 인정하고 입찰 해야할것 같내요,, 감사 합니다,   의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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