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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되는 권리 문의
등록자 busta** 등록일 2020.06.16 07:44 조회 177
안녕하세요,

2019-33839 건을 입찰하려고 하는데,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순위 임차권이 있는데, 이경우는 미배당금액이 인수되는것은아니지요?

그리고 입찰가는 얼마정도가 적당할지도 고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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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06.17 03:0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2017.06.30 포항축협 의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의 인수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려거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확인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로 임차권이 양도 된 상태 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 명도저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으로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은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일 이지,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 이 모든 것의 확인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또한...
적정입찰가 라는 것은, 이처럼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를 통해 입찰대상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한 후, 세대방문, 이웃탐문 등 을 비롯한 현황조사를 통해 기본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명도저항과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동.호수.층수 등 개별적인 물건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와 함께 산출되는 권리분석의 최종결과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도 없지만,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일은 절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신뢰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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