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할 경우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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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할 경우

질문자 : bbong012**
2020.06.15 01:07
조회수 2044

안녕하세요.
토지경매초보라 도움요청드립니다.
토지 경매관련해서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고 현황은 답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입찰 볼려고 합니다.(건축물은 없습니다.)

1.낙찰이 된다면 경작중이 대상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현황을 답으로 이용중이면 농지로 바뀌는 건지요?

3.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데 현황이 답인 상황에서 농취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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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0.06.15 17: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낙찰이 된다면 경작중이 대상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농작물은 엄연히 타인 소유에 해당하는 바, 해당 농작물의 수확기 까지 토지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의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수확기 까지는 낙찰자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 이지요.

2.만약 현황을 답으로 이용중이면 농지로 바뀌는 건지요?
=> 사용용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되진 않습니다.

3.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데 현황이 답인 상황에서 농취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기본적으로 공부 상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잡종지 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물건명세서 를 통해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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