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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수관리비

질문자 : hmi76**
2019.11.05 20:00
조회수 2811

집이경매에넘어가서 낙찰이됐는데 이사날짜도잡고
저희가 선수관리비에 애기를 하니까 아무상관없다고 법적으로대응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선수관리비용을 받을수없는지 알수있을까요
미납관리비가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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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19.11.05 23:2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 경매의 경우에는 전소유자와 낙찰자 간 협의를 통해 승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전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낙찰자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낙찰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느냐 에 대한 부분은 "관리비예치금" 의 취지와 목적 상 필요하냐 아니냐 등 여러가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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