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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별도등기 해소 방법 문의
  • 질문자 : aspi**
  • 2025.09.05 17:26
  • 조회수 12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건은 천안1계 2024타경104078(물건번호 3)(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476-6 2동 612호) 건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별도등기로 인한 별도 권리 인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물건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과거에 토지부분에 한국주택은행 명의로 채권최고 등기가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해당 동.호수(2동 612호)가 지분 포기나 포기할 지분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별첨참조)
아마 이 때문에 토지별도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상기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불이익이 크다면 낙찰받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3. 만약 불이익이 있음에도 낙찰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토지별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4. 토지별도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첨부) 토지 등기부등본 1부.

평소 많은 도움이 되어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상기 질의에 대해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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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9.05 17:38
  • 답변 9회 (9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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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아산시 신창면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1-2. 권리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해당 아파트에 대지권이 있고, 토지별도등기는 지분말소형식으로 정리되는 거라, 전체가 정리되면 토지별도등기는 말소됩니다.
4. 근저당권이 지분말소 형식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토지별도등기는 촉탁신청으로 말소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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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9.05 19:16
  • 답변 11회 (1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2번 질문은...
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제공되는 기본서류 검토만으로 해당 사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질문인 듯 합니다만...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기본서류 검토만으로 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권리분석의 최종결과물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기본서류 검토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도...판단해서도 안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4. 토지별도등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토지별도등기가 있으니 말소할 수 있느냐??? 고 질문하시는 것 부터가 오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말소해야 하는 것이나, 말소할 수 있는 것이나...이를 따지는 것이고...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1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 있음 1995.10.27일 이라 기재되어 있고, 이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1995.10.27 분할에 따른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에 대한 부기등기인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매각을 통해 정리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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