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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압류

질문자 : ychy1**
2025.07.25 14:20
조회수 9

안녕하세요.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가 등기부에 설정되어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선변제권은 물권자와 특별법에서 보호되는 임차인이 갖고 있는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 압류는 물권이 아니기에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안분 배당 받는 것 인가요?

물론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배당표 작성할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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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7.25 19:50
답변 32회 (37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하신 각종 조세채권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문제는 채권이냐 물권이냐에 대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채권은 물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로인해 우선변제권 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허나...이는 일반적인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조세채권은 우선변제권을 갖는 물권과 안분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정기일에 따른 순위배당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보다 앞서는 경우, 안분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을 배당하고 그 이후 근저당을 배당하는 것 이지요.

단지, 23년 전세사기사건으로 인해 조세채권 및 공과금 중 당해세의 경우 최우선배당을 적용하여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이 되었던 것이,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순위경합을 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것 입니다.
개정안 역시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일 뿐 그외 다른 권리는 예외입니다.

즉, 조세채권과 물권은 기본적으로 법정기일에 따른 순위배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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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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