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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무서 국세 법정기일에 대하여
  • 질문자 : sdu56**
  • 2025.07.23 14:09
  • 조회수 22

경매사건 관련 당사자가 아닌 일반 경매참여자가 국세인 세무서 압류 세금액과 법정기일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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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7.23 15:21
  • 답변 28회 (33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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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조세채권의 세목 세액 법정기일은 입찰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미 있는 조세채권인지 등을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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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7.23 16:44
  • 답변 32회 (37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지위에서는 경매사건기록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의 항목 및 세액, 법정기일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관할 기관에 문의하셔도 개인정보보호법 을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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