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물건지의 대항력없는 점유자가 추완항고를 신청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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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찰받은 물건지의 대항력없는 점유자가 추완항고를 신청했는데

질문자 : 2001han**
2025.07.23 09:17
조회수 19

낙찰물건의 대항력없는 점유자와 명도 협상이 안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7.15일 개고까지 한상태입니다.
점유자가 7.21일 추완항고를 신청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만약 항고가 기각되더라고 또 항고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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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7.23 09:36
답변 32회 (37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엇"에 추완항고?? 를 했다는 것인지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에 대한 추완항고?? 를 말씀하시는 것 이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청구이의 또는 제3자이의를 통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데, 즉시항고도 아닌 추완항고를 했다는 것 또한 다소 의아하긴 합니다만...
즉시항고든, 추완항고든,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는 사실 상 집행정지의 효력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추완항고? 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의 실행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도집행이 마쳐진 경우 즉시항고 및 추완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는 만큼 항고는 기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로인해 항고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인도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 정지의 재판은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항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인의 집행정지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즉...
구체적인 추완항고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청구이의 또는 제3자이의청구 가 아닌 즉시항고나 추완항고를 통해 명도를 거부하고 있다면, 강제집행계고 기간 이후 즉시 집행을 실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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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7.23 11:04
답변 28회 (33점)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네이버경매 카페 <유쾌명쾌부동산경매>의 카페지기입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추완항고라면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에 대해 다툼이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대항력을 입증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경매에는 여러 함정이 있고, 경매법원은 이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매사건의 위험은 입찰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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