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것이지 그 점유권까지 양수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 보증보험에 따른 보증이행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함과 동시에 이사 및 전출을 하고, 이에 따라 보증보험의 약정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서 보증이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도어락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주기도 하나, 그렇다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점유권을 양수받아 관리를 하진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임차인이 이사 및 전출을 한 이후 임대인이 다시 들어와서 살거나,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금액으로 단기월세로 임대를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강제개문을 할 경우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형사처벌대상에 됩니다.
또한, 내부 유체동산을 임의대로 이동.처분할 경우 점유물이탈횡령 및 절도로 추가적인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세부적인 서류검토, 현황조사 등 을 토대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명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임의로 강제개문하면 주거침입죄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 그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면서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점유는 임대인이 하거나, 단기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단기 임차인이 있다면 단기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