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제시외 건물에 임차인이 아닌 일응 점유자 존재 시 명도를 위한 법적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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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제시외 건물에 임차인이 아닌 일응 점유자 존재 시 명도를 위한 법적 절차 문의

질문자 : syda**
2025.05.21 16:27
조회수 9

수고 많으 십니다.

1. 경매 물건 검색 중 해당 토지의 경계 부분에 임차인이 아닌 일응 점유자가 있을 경우 명도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첨부 토지 이용 계획원에 보전산지 / 공익용 산지 / 준 보전 산지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데 보전 산지와 준 보전 산지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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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5.21 17:02
답변 22회 (27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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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사건번호를 남겨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면 토지 임차인은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법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는 일반적인 법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2. 녹색부분은 보전산지 노란색은 준보전산지입니다. 산58-2번지가 보전산지가 대부분이고 극히 일부가 준보전산지입니다.
해당 토지는 공익용산지에 비오톱1등급이라 설령 도로가 있더라도 건축 등 개발행위는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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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5.21 19:19
답변 25회 (3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매각대상 물건이 토지만인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인지 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통상 건축물대장 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분류하는 것일 뿐, 이것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감정평가서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매각대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이라면, 임차인이든 아니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라면 당연히 인도명령 등을 통한 명도가 가능합니다.
허나,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제시외 건물이라면...
명도가 가능하느냐 여부는 둘째의 문제이고, 첫번째는 해당 건축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가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지상건축물청거청구와 동시에 점유자퇴거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의 낙찰자는 당연히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 뿐만 아니라 점유자에 대한 명도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경매사건검토를 통해 이러한 부분부터 재확인하시어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산지는 통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이라는 것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바, 동시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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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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