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2명인 경우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경매무료상담

[질문] 전입자 2명인 경우

질문자 : yunjiyu**
2025.02.12 09:37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 2024타경58642 관련하여 전입자가 2명으로 나오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건인가요?

더불어 말소기준권리보다 두 명 모두 선순위라 낙찰자가 2명에 대한 보증금을 줘야하는건가요??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자 : reala**
2025.02.12 13:16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신청한 김영민은 보증금 채권을 이유로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했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이 확실하며, 확정일자가 없어 배당순위는 강제경매개시 결정일로 다른 조세채권보다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많아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김영민의 경우,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정황상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임차인이라면 이 사람의 보증금도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답변자 : ans**
2025.02.12 18:5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기본서류 검토만으로는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수인의 전입이 존재한다고 해서 수인의 임대차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경매신청채권자인 김영X 이 점유 중 이라면 김성X 은 독립세대일 뿐인 가족 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점유상실에 따라 대항력이 성립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2.2억원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
당연히 이는 세부적인 서류 검토 후 현황조사 등을 통해 재확인 해야 할 내용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부동산태인 DIGITAL TAEIN Since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