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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순위 전세권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점
  • 질문자 : wook55**
  • 2025.02.11 16:46
  • 조회수 40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사항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없이 선순위전세권만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예)전세금 3억 낙찰가 2.5억 일 경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으로 소멸하여 전세권자는 2.5억만 회수 가능하고 소멸되는게 맞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이 전세권으로 전세금반환소송하여 승소 한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예)전세금3억 낙찰가 2.5억일 경우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으면 0.5억에 대한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 하게 되는 경우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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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2.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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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전세권은 경매신청으로 소멸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건지, 다른 원인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전세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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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2.11 18:3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선순위전세권을 집행권원으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판결문을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전세권자가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 인수.
단, 경매신청채권원인과 동일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경매신청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금원을 제외한 차액이 낙찰자의 실제 인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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