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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소유자아닌 사람 전입되어있는경우
  • 질문자 : blackdra**
  • 2024.11.19 22:59
  • 조회수 102

2024 109361 (양천구)
임차인도 아니고 소유자채무자도 아닌 사람이 전입되어 있는경우 누구일까요...그냥 인도명령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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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1.19 23:2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인도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실제 현황상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 하고, 협의절차와 인도명령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앞선 질문하신 두건과 마찬가지로, 경매개시결정 이후 임대인이 단기임대를 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한 터라, 이로인한 상당한 명도저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적장부 상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아닌 현황상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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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11.20 12:22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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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전입자 박** 씨는 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아도 결국 임차인 보증금인 2억4500만원 이하에서는 매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박씨의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분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진행하는 사건이므로,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시세조사 후 적당한 가격에 입찰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의 점유는 소유자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인도명령은 소유자가 점유할 경우 소유자를 상대로 하고, 보증공사가 점유할 경우 명도는 보증공사와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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