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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서울보증 가압류신경안써도 되는지, 2. 상속인 신경안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 질문자 : blackdra**
  • 2024.11.19 22:52
  • 조회수 80

2023 119440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대항력 포기물건입니다. 서울보증가압류 이런것도 신경안써도 되나요?


2024 110705
이것도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이남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했는데 사망하여 상속인 2명이 되었어요..그냥 상관없이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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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1.19 23:0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단편적인 한두가지 내용만으로 신경을 안써도 된다? 상관없다? 라고 단정짓는다면, 의미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리분석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부터 공부하시어 재확인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 2023-119440
말소기준권리인 2021.06.11 동수원세무서장의 압류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매각)에 따라 전액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됩니다.
단,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의 양도 가 이루어진 만큼 현재 상태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한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2024-110705
해당 사건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인수조건변경부매각에 따라 전액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진행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 역시 임차권등기, 임차인사망에 따른 상속, 임차권양도 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현 임대차 및 점유관계 역시 상당히 불분명한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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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11.20 12:28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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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19940, 대항력 포기조건으로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등기부상의 권리도 경매로 전부 소멸됩니다. 압류 가압류 임차권등기 경매등기, 공매개시등기 등 모두 소멸됩니다.

110705, 마찬가지로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시세조사 후 적당한 금액에 입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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