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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 배당금 관련문의
등록자 : wkwon01** 등록일 : 2024.10.16 20:25 조회 : 13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1691입니다. 20개의 세대로이루어진 다세대주택입니다. 주인은 한명이고 공동담보 13억이 근저당으로 잡혀있는건물입니다. 임대인이 이자를 내지않아 경매개시가 결정이 되었고 경매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18개 집은 낙찰되었고 2개의집은 채권자측에서 경매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한이유는 경매가 기간이 너무길었고 18개집으로도 근저당이 해결이되어 채권자 측에서 취하를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8집은 배당금이 상당히 줄었고 경매에 넘어가지않은 2집은 근저당이 사라졌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않았는데 이경우 채권자쪽이나 경매에 넘어가지않은 2집은 법쪽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소송을 진행할수있을까요? 
reala**   2024.10.16 22:32  (15회, 35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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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전체 경매가 종료되면, 선순위 채권자 은행을 대위해서 후순위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참고하세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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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10.17 01:15  (24회, 4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과 어떤 이해관계인인지도 알 수 없는 질문으로 무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느냐를 답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공동저당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부동산등기법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등이 존재하나, 이는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률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건과 같이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법률 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임차인 중 1인으로서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불가능한 임차인 이라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을 통해 취하된 물건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불가능한 만큼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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