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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 질문자 : ychy1**
  • 2023.08.29 15:25
  • 조회수 632

안녕하세요.


1. 건물이 없을때 토지에만 근저당 설정 2015년 12월

2. 건물이 완성되고 임차인 전입 . 2016년 12월

3. 건물을 토지와 동순위로 공동담보 제공 2017년 1월


그렇다면 건물의 근저당은 2015년이라고 봐야 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2017년?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등기부의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2015년과 2017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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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8.29 22:2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당연히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일자인 2017.01 로 보는 것이 맞으며, 2017.0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최선순위권리가 임대차에 있어 대항력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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