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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우선변제 ( 소액 임차임)
  • 질문자 : ychy1**
  • 2023.03.23 16:20
  • 조회수 464

안녕하세요.

토지의 근저당이 설정 된 후 건물이 신축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임차인들이 모두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지만 ( 15가구)

건물매각대금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는 최우선변제금액도 배당될 수 없을 경우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이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 임차인의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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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3.23 22:1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법률에 따라 매각절차 중 매각대금에서 배당이 되는 부분들이고...이는 임대인이나 낙찰자 그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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