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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
출처 부동산태인 등록일 2021-03-09 조회수 406
기획 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섣불리 잘못 투자하였다가는,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이른바“기획부동산”에 대한 판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제2차, 제3차 확인을 마다하지 마시고, 부동산 등 물건에 대한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2006. 8. 15.경 서울 송파구 소재 E 주식회사 송파지점을 운영하다가 2006. 11. 15.경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위 회사들은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로서 갑은 대표이사로서 토지를 구입하여 상정가액 및 판매가액을 정하여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상담 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텔레마케터들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으며,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당해 토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화상담요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 일으켜 불특정 다수인들이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즉, 갑이 운영하는 회사는 속칭‘기획부동산’업체였습니다.

갑은 2006.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F의 직원인 G, H, I를 통하여 피해자 C, B, D에게“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은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주변에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대학교도 옮길 예정이고 그 옆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위 번지수의 땅이 아파트를 짓게 되는 곳이다. 만약 동계올림픽 개최가 안 되더라도 그 주변에 서울농대가 들어서며 그렇게 되면 주변에 교수 임직원들이 묵을 숙소로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는데 위 번지수 임야가 아파트 설립에 적합하여 곧 아파트 건축이 들어설 것이다. 위 임야를 평당 45만 원에 매입하고 1년 안에 아파트 건축이 안 될 경우 다시 회사에서 사 들인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2007. 10.경까지 아파트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관계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갑이 자신이 매입한 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위 임야를 매도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위 임야를 고가에 다시 사들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갑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8,9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 사안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갑)이 그 범행에 관계된 사람들 중 가장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를 입혔던 다른 피해자들과는 일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나 같은 시기의 범행으로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은 고려하는 외에는, 앞서의 판결들과 별개의 범행, 별개의 피해자인 이 사건의 양형사유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던 갑은 실형이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피해자들은 배상명령 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피해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판결과 실제로 해당 판결을 집행하여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갑의 자력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획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아무리 잘 아는 지인이나 전문가와 거래하더라도 매수자 스스로 재차, 삼차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테미스 박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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