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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
| 출처 : 국토교통부 |
보도일 : 2026.04.01 |
조회수 : 4 |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➊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
➋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예 : 임차인이 있는 경우)으로 허용
➌ ‘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 가계대출 규제 위반 점검도 지속 병행)
※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I. 회의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4.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다각적인 관리 노력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II.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언급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 이라고 강조하며, “금일 발표되는「‘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II.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1)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2)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규제 적용 등(4.2일) 2)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4.17일), 대출규제 위반 점검 제도개선(점검준칙 등 개정 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全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금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외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고, 부동산 금융의 경제적 유인구조를 전면 재설계하여,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DSR* 적용대상 확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02-2100-1690)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02-2100-1691)
담당자 사무관 이준협(02-2100-1696)
담당자 사무관 김현신(02-2100-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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