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5.10.30	조회수 : 7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등 3곳 2,148호 신규 복합지구 지정 - 9.7 대책 후속으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지정한다.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ㅇ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ㅇ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1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ㅇ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ㅇ “또한, ’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경호(044-201-4380) 담당자 사무관 박주연(044-201-4388) 담당자 주무관 김진령(044-201-4385)

다음글 :

HUG 공적보증 강화로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