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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5.06.10	조회수 : 47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 TF 발족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을 위한 1차 민관 TF 회의 개최 - 갈등조정‧유권해석으로 사업지연 최소화, 지자체별 인허가 기간 공개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0일(화)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1차 민관 TF(이하 회의)를 개최한다. ㅇ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여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 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 ( 1) 사례 건축 심의 전 통과된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상이한 교통처리계획을 심의 종결 후 요구하여 사업지연 발생 ▶ ( 2) 사례 광역지자체에서 통합심의 완료했으나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승인 반려 ▶ ( 3) 사례 건축법 상 1개 필지 내 여러 개의 별도 건물 건축이 가능하나 해당 지자체에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지연 -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여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PF 통합관리시스템"(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5.27 공포)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국태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ㅇ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승범(044-201-3411) 담당자 사무관 강윤빈(044-201-3414) 담당자 주무관 허연희(044-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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