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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5.04.02	조회수 : 21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 집값 담합 유도,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 자금조달 내용상 위법 의심거래 정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 - 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정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고),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하였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ㅇ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한다. ㅇ 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ㅇ 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저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ㅇ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팀 장 박현근(044-201-3606) 담당자 사무관 이석유(044-201-3590) 담당자 주무관 진준호(044-201-3596) 담당자 전문위원 신동준(044-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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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조치 시행”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