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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박상우 장관, “재해취약주택 해소 위해 반지하 매입 확대”의지 표명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24.02.08 조회수 26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목) 오후 5시 반지하를 리모델링한 청년 창업공간(오류장, 구로구 소재) *을 방문하여 청년과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반지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침수 우려 있는 반지하주택은 적극 매입·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구로구청 협업으로 매입임대 반지하주택을 커뮤니티공간으로 리모델링ㅇ 금일 방문한 시설은 구로 청년지원기관(청년이룸)이 IT 교육, 취업 상담 등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예술인과 개발자가 다양한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로컬 아트랩’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 이날 간담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운영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공간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활용 경험담을 나눴다.

ㅇ 박 장관은 “독특하고 밝은 분위기의 반지하 공간에 놀랐다”며, “지자체와협력하여 반지하 공간을 인근 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박 장관은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용적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29일까지 입법 예고 중

□ 아울러, “반지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면서,

ㅇ “설 연휴에도 따뜻하고 촘촘한 주거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4. 2. 8.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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