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좌
뉴스레터
공지사항
신간도서
부동산뉴스
경매지식
경매의기초
경매이야기(동영상)
경매권리분석
경매관련법률판례
부동산세금
전문가칼럼
부동산사이트
지역개발정책
태인보도자료
부동산생활백서
경매특강
경매서식
이벤트

부동산뉴스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19.09.23 조회수 6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이전글 8월 주택 인·허가 2.9만 호, 착공 3.8만 호, 분양 2.7만 호, 준공 3.6만 호
다음글 `19년 10월~12월 전국 아파트 76,402세대, 서울 아파트 12,434세대 입주 예정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즐겨쓰는 검색 보기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물건 보기
나의관심신건 나의관심신건 보기
최근 본 물건
 



재미있고 유익한 이번 주 화제의 낙찰 물건 보러가기
낙찰통계를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