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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국토부 450억원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19.07.03 조회수 42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중점지원이 필요하여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구·소득·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행안부 장관이 공동 지정·고시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없이 최대 약 20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를 통해 주민 삶에 기여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금년 공모에서도 신안군 ‘천사섬 어울림 공간조성사업’, 고창군 ‘골목정원 조성사업’, 문경시 ‘돌리네 습지 조성사업’, 서천군 ‘폐광 활용 체험파크 조성’ 등과 같이 지역의 자연문화자산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 ☞ 선정사업 : 붙임1)

올해에는, 고령친화형 사업이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 눈에 띈다.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생활공간 정비 등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4곳이 선정되었다.

소멸위험지역인 의성에는 대중교통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짚풀공예 무형문화재 임채지 선생님이 거주하는 곡성 백곡마을에는 고령층을 위한 공예문화 공동체 활동이 지원된다.

전국 최고령 지역 중 한 곳인 신안군 압해도와 지대 차이가 심해 노약자의 이동이 힘든 완도에는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승강기 등 고령자 보행안전 및 이동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신광호 지역정책과장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도로 지역특화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의 지역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역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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