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 1/2 경매,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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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지분 1/2 경매,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자 : casebe**
2020.12.28 11:06
조회수 1528

KB시세 18억

감정가 20억
지분 서울 아파트 지분 1/2
임차인 전세 10억

낙찰을 3억 5천에 받았을 경우,
낙찰받는 이가 무주택자인경우와 서울 1주택자 인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낙찰가 3.5억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요?)

또한 이 낙찰 물건은 다른 공유자에게 5억에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5억-3.5억-기타...로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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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0.12.30 14:3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사실 관계 조차 여러가지가 누락된 질문 이네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문제이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군요^^;;
물론, 추정은 가능하겠으나...
추정을 해서 하는 답이 얼마만큼 정확할진... 장답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 가정할 경우 라면....

1. 낙찰금액 3.5억+임차보증금 5억(10억원의 1/2) 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2. 취득세는 지분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지분의 세율이 적용되는 바,
무주택자, 혹은 기존 주택 매도 즉, 일시적2주택 의 경우 라면 3%
현 1주택자 라면 8% 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취득가액이 8.5억인데,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일은 없을테니 답변은 무의미 하겠지요.
물론, 손해를 보고 매도한다면, 당연히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양도세는 없겠습니다만...
인수해야 할 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면...
양도금액은 10억원-취득가액 8.5억=양도차액은 1.5억원
이 금액에 대해 40%(1년 미만 보유) 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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