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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항력문의
등록자 5263** 등록일 2020.09.14 09:08 조회 173
상담을 통하여 경매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낙찰된 사건이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광주2계 2020-6588(1) 사건인데요.
말소기준권리는 2015.05.26 이고 주민등록일자와 확정일자는 2015.05.12 인데 점유개시일자가 2015.05.31 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항력 발생시점이 점유개시일자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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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09.14 13:13  (11회, 2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전입+인도 두가지 모두를 갖추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전입 은 익일 0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전입과 점유개시일자가 다른 경우 당연히 대항력은 둘 중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만큼,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은 2015.05.31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상 에서는 전입을 기준으로 모든 자료가 작성되는 것이지, 해당 사건처럼 물건명세서 상 에 기재된 점유개시일자 까지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상의 내용을 맹신해서는 안되는 이유 인 것이죠.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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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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