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경매무료상담
경매법률상담
VIP전용상담
유료서비스
경매대행업체
매매사례조사
경매입찰가상담

 

경매무료상담

경매무료상담 법률상담 전문가실전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법인대표 선순이 임차인 해당여부
등록자 jojo012** 등록일 2020.06.26 08:36 조회 103
사건 2020 타경 70836호 법이 대표이면서 건물 소유자 김현숙이 선순이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경우 인도명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의견달기
ans**   2020.06.26 15:2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는 단정지어 판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항력 유무가 핵심사항 중 하나 인 만큼 인터넷 상에서 답변하는 일은 없을 사안 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답변 만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자연인) 은 엄격히 구분되어 집니다.
즉,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 사이에는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이지요.
더군다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합니다만, 이는 현황조사 및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사안 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 이 달라질 수 밖에 없겠지요.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20.06.26 15:25 
참고로...
본인이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 과 관련이 있는 터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 을 알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상 에서 이를 답변드릴 수 없네요.^^;;
 
jojo012**   2020.06.26 16:43 
정성어린 답변 너무나 감사 합니다.
임차인 해당여부 관련 조금 미심스런 내용이 있으나. 현장 2회확인 채권자문의
인정하고 입찰 해야할것 같내요,,
감사 합니다,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진주[02]
2019-7401(1)

진주시 충무공동

534,000,000
427,200,000

청주[07]
2020-35(1)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414,622,600
331,698,000

광주[10]
2020-1200(1)

광산구 수완동

360,000,000
252,000,000

안산[03]
2019-58434(1)

광명시 하안동

899,000,000
629,300,000

안산[11]
2019-56551(2)

시흥시 정왕동

223,000,000
156,100,000
top▲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즐겨쓰는 검색 보기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물건 보기
나의관심신건 나의관심신건 보기
최근 본 물건
 
지식(용어)검색



재미있고 유익한 이번 주 화제의 낙찰 물건 보러가기
낙찰통계를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