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관리비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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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납관리비

질문자 : dofkst**
2020.05.19 14:31
조회수 1846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경매책에 '대법원판례에서 낙찰자를 특별승계인으로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를 부여하는 경우는 낙찰 받은 부동산이 부득이 오랫동안 공실로 방치되어 있어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이 사건처럼 명백하게 사용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실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공용부분 관리비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낼 이유가 없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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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0.05.20 14:0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혀~~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사용자가 체납관리비의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입니다.
허나...
종전 사용자가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 는 해당 사용자의 이사 및 유체동산 반출을 막을 것이고...
반출할 유체동산이 없다 하더라도... 낙찰자 의 점유개시도 막을 수 있는 건 당연한 일 이겠지요.
즉, 이전 점유자도 못나가고...낙찰자도 못들어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낙찰자가 특별승계인 으로서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 인수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단, 해당 판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찰자가 납부한 체납관리비는 이전사용자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전사용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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