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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서 작성(22/05/02)
2. 이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간의 매도 및 전세계약 잔금 같은날 진행 및 임차인 입주(22/05/20)
2. 이전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서를 통해 확정일자 받음(22/05/20)
3. 혹시 몰라 현재 집주인과도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음(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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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집주인에게 들어온 교부청구서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23/01/04
2. 건강보험로+국민연금: 2021/01 부터 납부 연체
3. 재산세(건축물, 토지) 법정기일: 2022/07, 08, 09 각각 존재
4. 자동차세 법정기일: 21/06/10
5. 임차인(본인)의 권리, 배당 요구 신청: 22/05/20(이전 임대인 계약서로 받은 확정일자), 22.06.17(현 집주인 계약서로 받은 확정일자) 모두 제출 (신고는 22/05/20으로 해둠)
제가 생각한 배당 순서 가능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집주인과의 계약 및 22/05/20 확정일자로 인정받을 경우
1순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납부 기한 21/01~21/06) / 2순위: 자동차세(21/06/10) / 3순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납부 기한 21/07~22/05) / 4순위: 임차인 / 이후: 기타 이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및 제산세
2. 현 집주인과의 계약 및 22/06/17 확정일자로 인정받을 경우(22/05/20 전 집주인 명의가 넘어갔기에 전 집주인 계약서를 통해 받은 확정일자가 무효 판정 받을 경우)
1순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납부 기한 21/01~21/06) / 2순위: 자동차세(21/06/10) / 3순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납부 기한 21/07~22/06) / 4순위: 임차인 / 이후: 기타 이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및 제산세
3.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 및 22/05/20 받은 확정일자를 인정 받을 경우
1순위: 임차인 / 2순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납부 기한 21/01~21/06) / 3순위: 자동차세(21/06/10) / 이후: 기타 이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및 제산세
위 세가지 경우중 어떤 경우로 배당이 이루어질지 혹은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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