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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주공아파트) 주택임차권을 가진 법원경매

등록자

rok07**

등록일

2024.06.24 15:01

조회

13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임차권을 가진고 있는 주공아파트 경매 건 질의
1. 주택 소유자가 가압류 및 채무로 파산선고사건 면책결정 되었고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1992-12-19)

2. 전세권 말소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 같습니다.
일자 : 2018-11-29 (확정 일자: 2018-11-09, 계약 일자: 2018-0-11-08)

3. 소유주 파산 선고 일자: 2023-11-06

위 주택을 매입하려고 알아 보고 있습니다.
3번 유찰 되었습니다. 8월 초에 경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 받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이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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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6.24 18:12 (51회, 11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어느정도는 답을 먼저 정해놓으시고 질문을 하시는 터라....^^;; 아마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한 케이스 이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선정자를 지정한 임대주택 의 케이스 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당연히 재확인이 필요하며... 질문내용 그 어디에서도 해당 임차인 의 대항력 유무, 배당요구여부, 배당여부 및 전액배당여부 등 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낙찰대금에서 전액배당이 가능할지...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이 존재할지, 아니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모두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경매사건검토를 통해 그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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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6.24 18:14 (51회, 111점)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이 1순위이고,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배당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전액배당이 가능한 경우라면.... 매각대금 즉, 낙찰금액에서 전액배당 후 대항력은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대항력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는 낙찰대금 과 별개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만큼 낙찰대금+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실제 총매입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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