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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빌라에 새 주인과 계약 없이 월세로 살면 안되나여?

등록자

sotae5**

등록일

2024.06.19 13:06

조회

192

안녕하세요. 전에 이 무료상담게시판에
경매넘어간 빌라 임차인, 이사가도 되는지로 문의드렸었는데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좀 늦춰야할 것 같아 다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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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번호 : 2023타경107942), (배당이의소송번호 : 서울지방법원 2024 가단 5203269)

반전세(보증금 7천만원, 월세 25만원)로 살고 있던 빌라가 작년 6월에 경매신청되어 올해 5월 8일에 배당일이었습니다.

그 날 공동명의의 다른 집주인이 이의 제기하여 현재 배당의이의 소송 중 입니다..
(제 보증금 100% 배당 받았으나 이의제기로 보증금의 1/3이 묶여있습니다)

4월 12일에 경매낙찰 받은 분이 대금완료하여 이 빌라의 소유주가 바뀌었고
요.
현재 새로운 계약 없이 새 집주인이 월세 60만원에 5만원 요구하여
매달 이 금액으로 월세, 관리비 입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3월 쯤에(확실치 않음)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새로운 집주인은 지금이라도 1년기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 관리비 5만원)

보증금 1000만원과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데,

꼭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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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6.19 16:22 (51회, 11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고, 저는 질문자님이 다수의 임차인 중 누구인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 알 길이 없는 만큼 원론적인 답변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아닌 이상, 배당여부 및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부터는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만큼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댓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한다면 낙찰자와 협의를 통해 지금처럼 월차임만 지급할지... 보증금 1,000만원으로 하는 단기 임대차계약을 할지를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이에 대해 낙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낙찰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명도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일자에 명도를 이행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약속한 일자에 명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보증금 없는 월차임만으로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명도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했다는 의미일텐데, 낙찰자 측에서 이정도 까지 협조를 했다면, 낙찰자의 보증금 요구를 거부할 실질적인 명분 또한 없어보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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