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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로 낙찰이 된 경우 근저당권 영향 여부
등록자 kwagms** 등록일 2022.07.0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녕하세요 ?
a와 b가 1/2씩 지분으로 투자한 아파트가 현재 8억정도 됩니다.
최초 취득시 b가 은행에서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하였고, a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b가 채무를 갚지않아 강제경매로 1/2지분을 처분할 경우 a는 기존의
근저당 2억에 대한 채무중 1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상당히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분경매로 낙찰이 된 경우 근저당권 영향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 손기영팀장입니다.

1. 2인이 공유인 아파트는 각 지분 별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고 그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도 가능하며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2. b가 대출을 받을 당시 a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b가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a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서 대위변제가 가능하고,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으로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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