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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관련문의
등록자 kygun** 등록일 2022.06.13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안녕하세요.
위 물건정보를 열람하다 보니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논산 2021타경1526
대상물건 : 나대지 (논산시 은진면 방축리 186-22)
등기부등본 (갑구)
4. 최종 소유권이전 : 2019.10.16.(도**)
5. 가처분결정 : 2021.05.10.(논산지원 2021카단50102) (천**, 사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6. 임의경매개시결정 : 2021.07.09.(논산지원 2021타경1526)
등기부등본 (을구)
1. 근저당권설정 : 2016.08.02.(연무농업협동조합)
2. 지상권설정 : 2016.08.02.(연무농협협동조합)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처분은 말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처분의 내용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에는 순위와 상관없이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이 건의 가처분사건을 조회해 보니 가처분의 내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는 낙찰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가처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손기영팀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후순위 가처분은 문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후순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당연히 말

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주관적인 의견이며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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