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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낙찰을 받고 보증금으로 대금을 납부가능한지요
등록자 sp227433** 등록일 2022.03.24 12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 5계 2021-1005 사건에서

1. 임차인이 경매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으로 대신 납부가 가능한지요.

2. 입찰보증금으로 들어간 금액은 배당을 받는 건가요

3.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은 임대인 한테 별도로 청구가 가능 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낙찰을 받고 보증금으로 대금을 납부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 손기영팀장입니다.

1.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 임차인이 배당 받을 금액이 있

으면 임차인은 낙찰 후 1주일 내에 매각 대금 상계 신청을 통하여 경매 대금을

배당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상계가 가능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 대금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임차인인 경매채권자의 배당

금에 포함이 됩니다.

3.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니라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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