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경매무료상담
경매법률상담
VIP전용상담
유료서비스
경매대행업체
매매사례조사
경매입찰가상담

경매법률상담

일반상담 법률상담 전문가실전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변호사프로필
선순위가등기 물건 문의
등록자 km13** 등록일 2022.03.0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타경 2302[1] ◆
1. 이 사건 문서송달내역을 보면 선순위가등기권자에게 최고서나 보정명령등본이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한번도 송달이 안된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경매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나중에 가등권자가 송달을 문제삼아 경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2.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 경우에 향후 낙찰자가 정해진 후에 가등기권자와 채무자(등기부상 서로 형제간으로 보임) 공모하여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따로 정할수 있는지?(예를 들어 행사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는 등) 공모한 경우 당사자간 확인서만 제출해도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는지?

3. 가등기말소 소송의 경우 재판적은 어디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선순위가등기 물건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 손기영팀장입니다.

1. 가등기권자에게 보내는 최고서 등은 소유권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

지를 묻는 내용으로 경매 진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가등기

라는 취지의 답변이 오면 경매 법원은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중지할

것인가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매 사건에서 송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잔금이 납부된다고 해도 경매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신청 시에 매매예약서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

나중에 공모하여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반적으로 소송의 보통 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위 답변은 주관적인 견해이고 법적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즐겨쓰는 검색 보기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물건 보기
나의관심신건 나의관심신건 보기
최근 본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