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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시기 문의요

등록자

nang**

등록일

2022.06.27 14:44

조회

702

2021타경 87398관련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중입니다.
[상황]
-건물, 토지가 A(아버지)명의였다가
-토지만 2005년 7월에 B(아들)에게 증여 된 상태입니다. (건물은 현재 A-아버지명의)
-현재 건물과 토지는 명의는 다른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상속으로 명의 정리는 안된 상태 인듯합니다.)

위 상황에서 토지만 경매로 나온물건인데 토지만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
1)증여된 시점인 2005년부터인지
2)낙찰된 시점부터인지 궁금하며
또한 본건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쭈어봅니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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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6.28 00:3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답을 정해 놓으시고 질문을 하시는 듯 하네요.^^;;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가정한다면 당연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2005년 증여 시점이 법정지상권의 효력발생일이 될 것이고, 낙찰자는 그 승계인이 법정지상권자의 승계인에 해당하겠지요. 다만... 질문 자체가 오류가 상당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라는 근거없는 가정도 그렇지만... 담보권의 실행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흔히 법정지상권 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고... 그 외,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등 의 이유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아닌 관습법상법정지상권에 해당합니다. "법정지상권"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두가지가 동일한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juno3** 2022.07.15 16:30
허접한 답변 한번 달아 봅니다. 우선 증여에 의한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달라졌을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이 한번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처음 성립된 시기부터 계속 적용이 됩니다. 하여 위 내용만으로는 증여된 시점부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속으로 건물 명의의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을수도 있기때문에 이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사라지겠죠. 같은 명의의 건물과 토지이기때문에..그런데 이때에는 경매가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같은것들을 확인해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토지가 2명이상의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다면 건물과 공유토지의 관계인데 어짜피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때문에 토지의 상황에 상관없이 건물은 지속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만약 틀린 내용이 있다면 추가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