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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일부) 소유자가 다를때

등록자

likeflow**

등록일

2022.06.24 15:47

조회

714

주택이 2필지에 있고,
A씨가 건물전부 및 A필지소유
B씨는 B필지소유

B필지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A씨는 임차인과 소액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B필지를 낙찰받아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건물은 B필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제 얇은 지식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만약 성립하지 않는다면
B필지 낙찰자가 A에 대해 대지의 인도 및 건물철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만약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A필지의 낙찰대금에서 받게 되는가요?

금과옥조같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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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6.24 22:4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물철거청구의 소 와 임차인의 배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물철거청구 가 가능합니다. 허나... 필지 일부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만큼, 지상건축물이 침범하는 면적, 점유 상태 등에 따라 철거판결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철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토지, 건물 모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B필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배당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당연히 B토지 채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A 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