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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
등록자 woohyoe** 등록일 2022.05.11 19:16 조회 45
안녕하세요.

최우선 변제는 전입신고만 되어있으면 순위에 상관없이 배당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권자는 확정일자 없이도 경매개시 등기전에 전입만 되어있으면

배당신청하고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순위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확정일자도 있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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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5.12 01:43  (12회, 1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통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 경매개시결정일 이전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고 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에 확정일자는 무관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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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4점  3점  2점  1점   
woohyoe**   2022.05.16 15:21 
그럼 확정일자는 없어도 배당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ans**   2022.05.16 20:50  (12회, 12점)
/woohyoe**
확정일자 유무가 배당요구의 필수조건이나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없이도 배당요구는 가능합니다.
단지, 확정일자가 없다면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뿐 입니다.
5점  4점  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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