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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시 낙찰자 대응

등록자

hkdh7**

등록일

2022.01.27 11:23

조회

902

채무자가 즉시항고기간의 마지막날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고 보증금 10%도 공탁하여 제출한 상태이며,

항고사유는 대략 감정서 작성시 내부를 육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1. 항고로 인한 지연 기간이 얼마나 될지

2. 항고가 받아들여져 경매가 감정서작성의 단계부터 다시 진행될지

3. 낙찰자의 입장에서 매각허가 취소 신청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취소하는게 나은 선택인지

문의 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낙찰 받은 물건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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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1.27 23: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부분은 그리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평가서 상 내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다? 는 감정평가서 상의 오류를 문제로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상의 내용에 대한 오류를 문제 삼은 것에 해당하는 만큼 즉시항고로서 이를 다툰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그 결과가 나올 수 밖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기간을 예상한다는 건... 점집 에서나 가능한 일 입니다. 다만, 항고보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정평가서 상의 오류를 지적하여 항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하지 않는 이상 몰수당할 수 있는 항고보증을 제공하면서 까지 즉시항고를 하진 않는 것이 통상의 예 이고... 이를 위해 항고보증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 이니까요. 따라서, 항고사유가 말씀하신 내용 전부가 맞는 것인지...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부터 재확인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관련 내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항고에 대한 심리가 단기간에 기각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을 통해 입찰보증금을 반환받는 방향을 선택해 볼 수 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hkdh7** 2022.01.28 01:13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즉시항고장 제출 이후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어떤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님 항고재판을 한다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 2022.01.28 02:13
이곳이 점집은 아닙니다.^^;; 즉시항고로 인해 이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즉시항고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결국, 항고가 기각되지 않았다면 항고의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매각절차는 사실 상 정지된다고 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