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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임차권등기의 배당 차이점?

등록자

jjeeo20**

등록일

2021.10.22 23:27

조회

563

매각물건 명세서에 자주 나오는 문구가
전세권자의 지위로 배당요를 한것인지.
임차권자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는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전세권과임차권의 배당요를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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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10.23 02:3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 이거나, 배당요구를 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되는 바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의 지위에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즉, 전세권이 매각을 통해 소멸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지요. 이 때문에 전세권과 임차인의 지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 이유 이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